[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상무부가 9일 발표한 희토류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국가 안보와 이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결정은 결코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4월 일부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에 이어 9일 발표한 통제 확대 방안은 크게 특정 희토류 제품은 상무부로부터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이나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다.

특히 이번 통제 조치는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시키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이나 중국이 원산인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등도 상무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희토류의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외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막고, 가공 정제 기술 등도 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구시보는 희토류 관련 기술은 이미 2001년 초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존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수출 통제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희토류 부문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거버넌스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일부 외신이 정상적인 희토류 무역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전혀 불필요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희토류 관련 품목은 민간 및 군사 목적 모두에 이중 용도 속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강조했다.

희토류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비확산 의무라는 것이다.

신문은 “1990년대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무질서하게 발전해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발전은 지속 불가능했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이번 제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 광물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주요 희토류 공급국으로서 자원 우위를 패권의 도구로 삼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방에서 중국이 ‘희토류 규제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과 같다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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