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교육·홍보 등 근본대책 필요"
7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1000여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약 900건 ▲2021년 800건 ▲2022년 1400건 ▲2023년 1400건 ▲2024년 1300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에는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1378건으로 전체 4860건의 28.3%를 차지했다. 65세이상은 17.3%(841건), 20-29세 14.8%(721건), 50-59세 12.0%(585건), 30-39세 11.0%(537건), 60-64세 6.7%(327건)로 미성년자보다 적었다.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라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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