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천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임명 예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추천한 후보자는 내란특검의 경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조국혁신당), 김건희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조국혁신당), 채해병특검은 이윤제 교수(민주당)·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조국혁신당)이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전날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양당의 후보 추천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각 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자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조국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 파견 검사 규모는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40명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 채해병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 검사 규모는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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