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가 직무 정지 119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다.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6 대 2로 각하한 것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며 "헌법재판소는 아직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조속히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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