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예정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측 이동흡 변호사가 출석해 있다.(공동취재)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국회측 양홍석 변호사가 출석해 있다.(공동취재)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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