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존립 기로에 선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오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 장관이 사학진흥재단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혁신 및 구조개선 전략과 재단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자원이 줄어들며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된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학의 위기는 일개 대학의 폐교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는 보루이자 지역 혁신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이 황폐화될 경우, 지역은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규제 혁신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재정확충,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 지역과 대학의 동방성장을 위한 라이즈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경영자문 사업을 위탁했으며 과학적인 대학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대한 논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재단이 기존의 역할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대학의 경영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재단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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