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은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카톡 검열로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 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 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민주당이 '입틀막 공포정치'로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 카톡 검열을 운운하는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카톡 국민 검열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고 선전 선동을 해야 한다"며 "사후에 그 내란 또는 계엄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이(李)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 파출소가 아니고 정신 파출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위 측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자신을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이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은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