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만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이자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라며 "윤 정부의 2024년 R&D 예산 대폭 삭감은 이 핵심축을 흔들며 국가 과학기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R&D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열쇠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을 담보한다"며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봤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무너져가는 국가 혁신체계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과학과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 예산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복단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라며 "현재 위기는 초당적 협력 없이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지난해 대폭 삭감된 R&D 예산으로 올해 1만개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됐다"며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 연구 과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예산 삭감 파동을 겪으며 연구자가 이탈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비전 자체가 흔들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지만 이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설계된 R&D 투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 등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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