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여 "수사대상 무한대인 위헌 특검" 야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기사등록 2025/01/08 22:00:00 최종수정 2025/01/09 10:14:04

여 "수사 대상에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린 특검은 안돼"

야 "내란 특검법 재추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9일 발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2025.01.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8일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부결된 것을 두고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인 특검법일뿐 아니라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한 특검법"이라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해 부결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란 특검 재발의를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이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의 황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자, 여론조사 업체가 편향됐다며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향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한다면 지금까지 숱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 온 김어준의 '여론조사꽃'부터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 로텐더홀에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심과 소신을 가진 여당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들 외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다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다.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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