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확정 2월 초까지 한달 남아
전공의·의대생 아우르는 요구안 마련 관건
尹, 의료개혁 주도…탄핵심판 결론 등 변수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정부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혀왔다. 당선 직후에도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학 교육 문제 해결책 제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폐지 등이 선행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의학 교육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없는 상태에선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협의체에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이니 의개특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중단돼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여러 정책들은 한순간에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해소와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학 교육 정상화라는 난제와 마주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현재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다. 김 회장은 2025년도 의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선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올해보다 1497명(약 50%) 늘어난 4610명이다. 의료계에선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2월 초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알리려면 내달 초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감원 내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미지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사례처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클 경우 의정 갈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를 해결하려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아우르는 요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5학번 신입생들도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과는 지난 2월부터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들의 뜻이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조기 대선 여부 등 정치적 변수도 의정 갈등이 더 길어질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내걸은 의료개혁은 윤 대통령이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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