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위헌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신평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로,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이자 바로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어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개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 가까이 지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견해들이 표출돼 왔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극히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며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 신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이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앞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①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나? ②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인가? ③과연 당시 배치된 군인들의 행위가 질서를 잃은 '폭동'이었는가 라는 세 가지 점들에 관해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그러나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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