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 일본과 안보·방위 협력 개시 후 한국과 일본에 대표단과 함께 군사 고문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EU 군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고 재팬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아직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군사 고문이 언제 배치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배치되면 EU가 일본에 방위 무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EU가 일본에 방위 무관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 된다.

EU 군부 관계자는 이날 "EU가 현재의 군사고문 네트워크를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일본 자위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EU 군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EU의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의 범위 내에서 EU가 새로 창설한 신속대응부대와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이 유엔과 협력하여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EU의 신속대응부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보완할 것이며 내년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할 예정으로, EU 외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15일 이내에 최대 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와 일본 간 안보·방위 협력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공동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 협력, 테러에 대한 공동 대처 방법 모색, 방위산업에서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위한 방향 모색 등이 포함된다.

EU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파트너십은 또한 하이브리드 위협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EU와 아시아가 함께 하는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더 강화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나토와 EU는 군사 지출을 늘리는 한편 내년 초 최초의 국방백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도 이에 맞서 내년 국방예산을 약 30% 증액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옛 소련 시절 이후 최대의 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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