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보고서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세…안전의무 불이행 최다
차 등록대수 대비 운전자 사고비율 70대 1.07%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부터 교통사고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70세를 전후해 법규 교육과 적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연구원의 '도로정책 브리프(Brief)' 중 '고령화 시대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0.34%에서 2023년 78.39%로 28.05%포인트(p) 올랐다.
2020~2023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9654건에서 19만829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만1072건에서 3만961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비율은 2019년 23.0%에서 2023년 29.2%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4.41%로 OECD 국가 중 일본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2020년 14.92%에서 2023년 19.98%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운전자 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60대 0.77%에서 70대에 1.07%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80대의 경우 1.06%로 70대와 비슷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유형별 비율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대 운전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령운전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위반이 많은 유형은 ▲안전거리 미확보(11.79%)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6.03%) ▲중앙선 침범(4.46%)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는 활동량이 가장 많은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의 경우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국토연구원은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전략 외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개선 및 지자체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0세 전후로 해당 법규 위반 관련 교육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별로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은 전남이 26.05%, 경북 25.55%, 전북 25.13%, 강원 23.36%, 경남 21.41% 등 대체로 도 지역에서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4.92%)이며 인천(15.96%)과 경기도(17.25%)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전남, 경북, 전북 지역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비 편성 비율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전남은 1.54%, 경북 1.74%, 전북 1.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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