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5인 미만 기업 산업재해 발생률과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2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5인 미만 기업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 0.66%보다 1.7배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타 업종보다 높은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명,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이다.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2738명(0.52%)만 가입한 상태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산재 사각지대 문제를 지각하고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202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허성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발생률이 높아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행령만 개정하고 내년도도 예산에 편성도 안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 산재 보험료 지원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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