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처럼회', 김건희 특검 재발의…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조준

기사등록 2024/08/16 15:08:29 최종수정 2024/08/16 15:12:53

인사 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 확대 발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권한 확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김건희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8.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그룹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16일 수사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동아·부승찬·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 첫 공동 발의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의 빠른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추가범죄 혐의가 연일 드러난다"며 "범죄 화수분, 범법과 위법의 백과사전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기존에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에 수사 대상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종결 과정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인사개입 사건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이 추가됐다.

수사 준비기간인 20일 동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검 권한도 강화했다고 한다.

처럼회는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용산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으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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