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국내 각계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개선과 인구 감소 방어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육성보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투자해 거점도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은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의 광역경제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의 거점 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수도권 집중화 해결책으로 제시한 셈이다.

그는 "너무 많은 나무를 키우려 하면 자원과 노력이 분산되면서 결국 대부분의 열매가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저개발 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과 삶 질 향상에 기여를 했지만 인구 감소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첫 번째 세션에 나선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및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발표를 통해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 팀장은 "과거의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 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는 오히려 과소 투자됐다"면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공공기관 등의 이전은 대도시 외에도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거점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19년 완료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대도시 이전이 계획인구 달성과 가족동반 이주율 등 성과지표가 대도시에서 먼 외곽신도시형의 혁신도시보다 높았다. 대도시의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혁신도시보다 더 컸다는 얘기다.

그는 시나리오 분석에서의 결과도 언급했다.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경제(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는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도시는 투자 지출과 경제성장률이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소도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팀장은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 인프라 구축이 과제였지만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 투자 집중이 효과적"이라면서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발표에 나선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과정 평가와 과제' 주제로 연단에 나서 인구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거점 도시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마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수도권으로 청년층의 순이동이 늘어나며 주택구입부담지수 상승, 합계출산율 하락도 가속화됐다"면서 "거점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이근재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 산업연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및 정책과제' 주제로 "부울경 권역 산업 연계가 약화된 반면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화됐다"면서 행정구역 통합 등의 거버넌스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활용한 기능적 권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접근성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적 일자리 협력 구조 정비 등 구조적 변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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