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법 독주에 여 "상임위 보이콧·대통령 거부권 강력 건의"
법사위, 여 불참 속 채상병특검법 상정…"국정농단 진상 밝혀야"
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신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국회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재정세재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재난안전특위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자리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노동특위는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히 규정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불참한다 .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12일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에 가게될 경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내제적 한계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은 순직수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외압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수사가 대통령 말에 의해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국정농단"이라며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위해 특검이 발의된 것"이리고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이 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정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과 가족들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은 것과 같은 고통일 것"이라며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안과 소위 구성안도 함께 상정·가결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일은 만나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아직 만날 조건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도 "아직 뭐 연락온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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