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게 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팀장 재직 당시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수사권 가지고 검찰이 보복을 위해 온갖 사건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깡패를 믿고 경찰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니겠나"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도 '덜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분명치가 않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킬러 문항, R&D(연구개발) 예산 졸속 삭감 등의 정책 발표도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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