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자치참여제고' 특위, 18개 정책 제안
김한길 "다양함, 갈등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생애 단계별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근로자용 실무 한국어 교재 개발,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는 16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특위)'의 18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주민 관련 학계·언론·현장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특위는 먼저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라며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기업과 한국문화원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작업장 유형별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도 제안됐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부터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 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만들어 이주근로자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법무부가 시도교육청에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를 연 4회 제공으로 늘려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이 없도록 제안했다.
또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부·여성가족부와 지자체·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센터' 설치, 고용노동부·법무부·여가부 등 이주민 민원창구 일원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확대 개선 등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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