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사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권 침해…철회하라"

기사등록 2024/02/15 19:02:32 최종수정 2024/02/15 20:39:28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모여 정부 정책 반대 집회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의사들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케어 규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4.02.15.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의 계획을 규탄하고자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전남도의사회는 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케어 규탄 대회'를 열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대 교육 질을 떨어트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사와 의대생 등 100여 명이 모인 대회는 구호제창, 연대사 낭독,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의사들은 '의대 증원 결사 반대', '준비 안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규탄에 뜻을 모았다.

연대사에 나선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의사는 수로 따질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소아과, 응급실, 중환자실이 그 예시"라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현실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 문제는 정부와 시민, 의료계 모두가 합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의사들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케어 규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4.02.15. leeyj2578@newsis.com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도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의료 생활을 확충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간 28차례나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를 허사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지가 확인된 이상 광주·전남 의사회와 선후배들은 정부 정책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투쟁의 선봉에 설 것"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국민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 보면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40개 의과 대학 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릴 경우 의대를 새로 24개나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의대 교육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의료비 부담 증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이같은 합당한 의견이 무시될 경우 발생하는 국민 건강권 침해 책임은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안을 철회하라. 의협도 잘못된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의사들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케어 규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4.02.15. leeyj2578@newsis.com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 현행 수준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유지 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의사들이 집단행동 등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의사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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