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 전국 최초,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또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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