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 다자회의 계기 아닌 단독 회의 처음
연내 3자 훈련 계획 완료하고 내년 1월 실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연내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12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3국 국방장관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모였을 때 회의가 진행됐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관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3국은 연내 3자훈련 계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3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자칭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를 올해 2차례 한 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러 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번주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외에도 굵직한 국방 일정이 예정돼있다.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Q.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서울 용산구 소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
13일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5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연다. 14일엔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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