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이재명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보복성 대응 의심"

기사등록 2023/11/08 16:10:04 최종수정 2023/11/08 19:31:29

"사정기관 길들이기 아니라면 꼼꼼히 예산 심사해야"

"정략적으로 혈세 주무른단 이기적 의도 내려놓아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수사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하나"라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특활비 태스크포스까지 띄우더니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운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삭감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수사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한다고 콕 집어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 의석을 디딤돌 삼아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 심사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주무르며 공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민주당은 '사심'을 버리고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트집을 잡는다"며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출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증액만 주장한다"며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등의 예산은 무조건 대폭 삭감하겠다며 정부 발목을 잡는다"며 "오직 정략적 판단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제안과 토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 안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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