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7월18일 '서이초 사태'를 기점으로 교단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과연 법과 제도만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서이초 사태 이후 교단이 요구해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틀이 어느 정도 확립됐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입법으로 매듭지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교원단체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그러나 교육계가 염원하던 법과 제도의 확립에도 교육활동의 완전한 보호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1일 학부모 토론회를 마친 뒤 뉴시스와 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할 순 없을 것 같다"며 "교권침해형 행동을 보인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권한이 생겼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은 영역이 이 영역"이라며 "문제행동 학생 지원 TF를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행동의 유형을 더 세분화해서 각 유형에 맞는 교육적 지원, 필요하면 치료와 결합된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행동 학생 지원 TF'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담은 생활지도 불응 학생 관련 TF와는 별개"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적용했던 PBS(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분리 지도가 필요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까지도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지난 5일 이 부총리가 구상한 정책은 '모두의 학교'다.

이 부총리가 '모두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일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9·4 공교육 멈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천명한 다음 날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모두의 학교'는 교육 3주체라 불리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교육계 전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전 사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제도 개선을 넘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도 맞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이틀 전 서울 학부모회장 100명과의 토론회에서 "나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면서 상대의 것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법과 행정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학교가 사법화되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이 화해의 전도사로 역할을 해달라. 학교는 작은 사회인 만큼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화 시대 속에서 모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긍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에 의한 악순환이 있다"며 "이것을 공동체적 상호 신뢰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식의 전환·개선은 결국 무형의 캠페인이 아닌 보다 촘촘하게 설계된 법과 제도 위에서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 권한이 대폭 확립됐지만 이를 발동했을 때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고나 고소 자체를 막을 순 없기 때문"이라며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교사가 '학급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보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그러면서도 친구와 선생님을 존중하는 교육을 해낼 수 있다"며 "문제행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학급 규칙은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며, 학부모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배우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가니까 학급 담임이 고통스럽고, 서로 기피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래 전부터 체벌이 금지돼 다양한 학급 경영 기법이 개발돼 있는데, 우리나라 교대에는 이걸 제대로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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