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만시지탄"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 덕에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은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중 김명수 대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며 "그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며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최 의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겸허히 역사와 양심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 역시 "뉴스와 선거, 통계까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알고 보니 '조작주도성장'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마당에, 오늘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이 또다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나.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심판결이 확정되자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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