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연 의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왔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①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골자로 한다.

9대 정책은 ①기회발전특구 지정 ②교육자유특구 조성 ③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④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⑤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⑥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⑦도심융합특구 조성 ⑧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⑨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공고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 이뤄진다. 지역 산업, 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版(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을 집약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7개 권역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장인화 부산상의회장은 "그동안의 경제특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 전단계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장예준 학부모는 지역인재가 지역의 우수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정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RISE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교육정책 권한의 과감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지역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후 "이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초와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시도 지방시대위원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씨 등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정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관계자들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한 직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직원은 "서울"이라고 했고, 대통령이 "고향을 떠나와 부산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묻자 직원은 "회사에서 잘 준비해줘 잘 지내고 있다"며 웃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이 더 좋아질 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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