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진실규명 국민의 명령"

기사등록 2023/09/11 10:18:39 최종수정 2023/09/11 10:32:05

이재명 "윤석열, 이종섭 해임하란 국민 요구 거부"

"장관 탄핵, 진상규명의 시작점"…특검 추진도 약속

"국민 명령에 항명한 것…국힘도 국민을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장관 탄핵이 안보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서지만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인가. 수사 보고서 결재를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사병 안전은 나몰라라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 지금 대한민국 안보 공백을 누가 초래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특검을 통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주 내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개각과 별개로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발의해놨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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