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율 조재완 김승민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일본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집중 겨냥하며 이종섭 국방부·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사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책임론을 부각했다.

◆ 채 상병 사건…야 "이종섭 파면 건의해야" vs 여 "본질 흐려"

야당은 국가인권위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단장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해 긴급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조치이지 긴급구제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답변했다"며 "인권위법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면 필요시 국방장관에게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긴급구제하라는 것인데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 접수 후 기각 결정까지 보름이나 걸린 데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인권위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박 전 단장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긴급구제 신청을 빨리 심사해 박 전 단장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담당 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실질적으로 긴급구제를 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은) 1차 수사 기록 이첩을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누구에 대해 무슨 항명을 한 것인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안보실이든 비서실이 직접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관심을 가질 사항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는 방법은 안보실장인 제가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해명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해병대 문제 관련 그 누군가도 대통령에게 이 사안을 보고 한 게 없다면  장관이 하루만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국민이 관심 있고 어마어마한 비극을 말도 안 되게 뒤집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며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장관 해임과 사퇴를 건의하거나 파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광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 같다"며 "누가 봐도 두 중 대대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은폐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박 전 단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묵살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항명, 군기문란이 본래의 채 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명서를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고 법률적 견해를 달리해 인지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이 공문서를 훼손하거나 변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의원도 "군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다. 수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져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새롭게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긴급구제 신청 (기각)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거들었다.

◆ 홍범도 흉상 이전…야 "'국기문란 야기' 박민식 해임해야" vs 여 "정쟁 유발"

여야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둔 공방도 이어갔다.

야당은 남로당 가입 이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홍범도 장군이 다를 바 없다며 공세를 펴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엄호 모드에 나섰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 호국비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것은 응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하면 좀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고 반박하자, 유 의원은 "뭐 다르다는 것이냐. 잣대가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의원은 "정권 전체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장관을 어떻게 인사 조치를 안 하느냐"며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이렇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운영위를 열어 소중한 민생토론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이런 이념 논쟁과 말도 안되는 국기문란 사안을 야기하는 장관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홍 장군이 책임질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학자들이 다 일치된 견해가 있나"라며 "사실에 대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부분적인 사실을 갖고 왜곡된 인식을 하면서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홍 장군의 행적을 문제삼으며 흉상 이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군은 봉오동전투나 청산리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 이후 행적을 보면 1950년 우리나라는 기습 남침한 북한에 의해 동족상잔 비극의 역사를 겪었다"며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안보실장도 "홍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고 후반부의 삶으로 좁혀서 봐야 한다"며 "육사라는 특수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며 롤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찾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맞냐는 문제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게 흉상을 깨부시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전을 갖고 마치 뭘 폄하하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건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 여, 잼버리·일 오염수 논란에 "전 정부 책임" 맞불…야 "국정쇄신 해야 할 징후"

여당은 잼버리 부실운영 및 파행 논란에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기존 잼버리 새만금 부지를 여럿 놔두고 난데없이 생갯벌을 밀어붙였다"며 "농지기금 1846억 원을 끌어다 부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잼버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 새만금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문 정부 인사들이 농지 변경할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017년 10월 총리 소속 새만금추진지원단 회의 결과, 준공전 적정시기 용지를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농지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농지 등록하지도않을거면서 1800억 원 넘는 농지기금전용을 기획한 건 전국민을 대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수면, 즉 바다에 샤워장을 짓겠다 신청하고 행정부가 승인한 건데 전형적인 편법이자 꼼수행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망신과 대국민 사기극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 나아가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종헌 의원도 "전북도가 아직 매립 안 된 부지를 잼버리 야영지로 선정한 게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잼버리 조직위는 예산집행 담당 대부분이 전북 공무원이었고 현장 관련 의사 결정 집행도 전북도가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조명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가를 뒤흔들고 있지만 실제 위험한 건 중국 원전"이라며 "중국에서 지금 계속 원자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데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규명이 된 것"이라며 "방류 전 바다 색 사진을 갖고, 가짜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혼동케 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정말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오염수에 대해 왜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난 정부는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았나"라며 "일본의 방류 계획에 따르면 3중 수소를 1년에 22조 배크렐 방출 예정인데 중국은 10배, 우리도 원전 운영을 하면서 이보다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전가는 국정 쇄신을 해야 할 징후"라고 맞받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1년 4개월 됐는데 잼버리 파행도 전 정부 탓, 전북 탓,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사실상 용인해 놓고 전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물타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LH 철근 누락 사태도 전 정부 탓,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백지화 선언하고 지금은 전 정부 탓, 또 야당 탓 한다"며 "해병대원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 작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제대로 하지 못 해 인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꼬리자르기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나 장·차관 우리 여권의 지도부가 책임 질 생각을 진짜 하고 있는지 거의 남 탓, 책임 전가"라며 "국정쇄신을 해야 할 징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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