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실장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전 실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에게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고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각 관할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함께 고발 당한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며 박전 원장은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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