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특허청의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 내의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기술탈취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조사와 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 외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선택하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수사와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특허청에서는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에서는 범죄 특별단속 관련해 기술탈취분야에 집중한다.

박 위원장은 "당정은 기술탈취가 개별기업의 수 년간 노력의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사회 도전과 혁신의지를 꺾는 등 중대범죄라는 데 의식을 같이했다. 향후에는 기술탈취 행위 분쟁 조정과 피해기업 구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기부는 오늘 논의된 특허청, 경찰청 대책을 포함해 내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강화대책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이 정통적인 수·위탁거래소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간 대기업 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술탈취 분쟁으로 스타트업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다. 특히, 기술침해는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다. 정부에 접수된 기술 분쟁 조정신청 중에 약 절반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침해를 집중 예방하고, 분쟁의 유기적 해결을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발표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탈취 범부처 지원 정책 협업 ▲기술침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양 날개이자 기둥이다.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신산업을 선도하고, 대기업은 투자하고 공정하게 수혈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벤처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해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으로부터 화장품 프린팅기술과 관련한 업무협약 및 납품 제안을 받았고, 유선상으로 기술 내용을 전달했다. 다만 LG생활건강은 이후 교류를 단절했고, 주변으로부터 베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그런 사실을 듣고 2년 넘게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 MWC 2023에 출시하였기에 저희가 중기부와 관련 부서에 곧바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LG생활건강 측은 반대로 저희를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재단법인 경청, 중기부 기술조사과, 동반성장위원회, 정부, 국회의원실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농협이 자신들의 기술을 베껴 앱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기록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3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2020년 12월에는 농협이 주최한 농식품아이디어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공모전을 주체했던 농협이 저희 서비스의 기능을 가장 비슷하게 베낀 앱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 6월에 NH하나로목장이라는 앱을 정식적으로 했고, 그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저희와 앱 유사도가 75%나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대기업들의 태도와 대응방식이 너무나도 지저분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팍스문화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모델 발표도 진행됐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에서는 저희와 충돌되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사업 철수를 하고, 또 공동명의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탁을 하기로 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많은 소통의 기회를 줬다. 또 중기부에서도 행정조사와 조정을 일찍부터 직접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롯데와 입장 차가 컸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서로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우리가 이때까지 기술탈취에 대해서 기존에 정치권은 대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대기업을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고, 이렇게 서로가 상생하는 협약은 참 드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당 차원에서 정부와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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