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형로펌 변호사 등 공범 9명도 기소
'가짜 뇌전증' 가장…병역법 위반 등 혐의
'141일 허위 출근' 나플라·공무원 등 기소
라비, 소속사 공동대표가 브로커와 접촉
나플라, 브로커에게 2500만원 비용 지급
병무청, 판정검사 체계 개선 및 특사경 확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라비 등 병역면탈자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로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구씩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보호나 혹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병역 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범쥐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라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특혜 등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에게 25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서초구청 복무담당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나플라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정상 출근이 어렵다며 조퇴와 병가 등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으나 복무적합 심사에서 부결됐다. 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도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의 소속사로 라비가 대표로 있는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라비가 더이상 병역 입영일자를 미룰 수 없게 되자 브로커 김씨와 직접 접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와 공모해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141일이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한 양 출근부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려 복무이탈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나플라가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병가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보이게 해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플라의 경우, 소속사 대표와 브로커가 만나면서 범행을 공모했으며 출근부 조작은 복무 직원과 혐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범행"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 배우 송덕호(30·김정현)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병무청과 합동으로 병역면탈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먼저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치료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경련발작 발병시기와 빈도, 약물치료를 통한 경련발작 조절 가능 여부, 적극적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병역면탈 의심자 추적관리 고도화 및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다.
올해 중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 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내년 말까지는 2단계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처분 후에도 병원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 관리해 감시를 강화한다.
병무청 내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병무청 특사경의 경우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병역면탈자 조사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예방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그것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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