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오종택 임하은 기자 = 정부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연장근로시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선택권 강화"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며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 둔화, 향후 더 뚜렷해져…둔화세 가속화에 총력"

추 부총리는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에 대해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10개월 만에 4%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석유류가 국제유가 안정으로 하락 전환되고,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서비스와 집세 역시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다만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까지 100.2조 집행…취약층 생계비 지원 만전"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조2000억원의 재정을 신속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원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의 시기를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303조원에서 346조원으로 확대 설정했다.

추 부총리는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원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 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2000억원을 초과한 92조4000억원을 신속집행했고, 공공기관 투자는 7조4000억원, 민간투자사업은 4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고 밝혔다.

신속집행한 재정 92조4000억원 중 중앙재정은 49조5000억원, 지방재정은 41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1조8000억원이다. 전체 재정의 신속집행의 진도율은 26.7%다.

정부는 연간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4000억원 중 상반기에 55%에 달하는 34조8000억원을 집행하고자 한다. 지난달 말까지 총 7조4000억원을 집행해 21.3%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3월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민간투자사업도 연간 4조3500억원 중 상반기에 50.8%인 2조2100억원 집행 목표를 세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 4300억원을 집행해 19.5%를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중점 재정 집행관리 분야인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56조원)은 2월 말까지 10조1000억원(집행률 18.1%)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별로 보면 취약계층 4조8000억원(23.3%), 서민·청년 4조2000억원 (13.4%), 소상공인 1조2000억원(27.7%)을 각각 집행했다.

더불어 "정부는 2월 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등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집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집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하고, 매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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