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 등 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연금개혁 완성판'의 개념에 대해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직역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비교, 어느 정도 예외나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긴밀하게 연계된 기초연금 (개혁) 등에 대해 추진하고 시한에 따라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세대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안을 발표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 경청, 의견수렴해서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는 연금개혁과 맞물려 논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상호 연계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방법이나 시기는 국민연금개혁과 긴밀히 연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령 시 부부 감액을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에 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50%로 줄이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대해 조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은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3월에 발표할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상자 적정 관리, 합리적 급여 이용 제고, 투명성 제고, 급여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 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하게 발표하겠다"며 중장기 개선 과제는 내년 초에 발표할 제3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가구 등 약자복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가 약자복지의 시작이라면 내년에는 그 대상과 내용을 더 확대해서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등 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과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상병수당, 노인 돌봄 지원 등 장기적으로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각종 복지제도 효율화도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꼼꼼히 점검해서 편중되거나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는 맞춤형 지원제도로 전환하겠다.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제도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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