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시행 확정…탄소 저감 R&D 지원
달 탐사·전력반도체 고도화 등 5개 사업 3분기 R&D 예타 대상
과기정통부는 31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2022년 10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시행 확정…탄소 배출량 감축 기여 기대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연장) R&D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AHP, 계층화분석법)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산업부)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 및 '탈(脫)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 실증형 R&D 활동을 지원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NDC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향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NDC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달 착륙선 개발·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5개 사업 R&D 예타 대상 선정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산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올해 3분기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사업은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과기정통부)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산업부)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산업부)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산림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질병청) 등이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오는 2024~2032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6184억원이 투입된다.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 및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은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2030년에 걸쳐 총사업비 441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은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24~2028년에 걸쳐 총사업비 2304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대량 공급기술 개발이 목적이며, 2024~2033년에 걸쳐 총사업비 3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4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데이터 수집·생산을 통해 정밀의료 및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2024~2032년 동안 총 9988억원이 소요된다.
주 본부장은 "이번 R&D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향후 R&D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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