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일 민주연구원 압색 시도 끝 불발
野 "국감 파행, 전적으로 尹·검찰·與 책임"
압색 중지·한동훈 사과·이원석 사퇴 요구
"검찰은 일개 피감기관…국회·국감 유린"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노골적인 국회 무시고 국정감사 방해"라며 "야당 탄압 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예정된 국정감사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및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보복 수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입 기록은 단 3회에 불과하고, 사무실에는 개인 소지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범죄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차의 폭주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무능함은 용서될 지 모르나, 무도함은 용납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은 허언"이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있다"며 "용궁의 눈치만 살피는 여당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지하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총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과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의 문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들만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도한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며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보란 듯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금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1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는)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일개 피감기관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국정감사와 국회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에 여당 의원들도 화를 내야 한다. 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 국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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