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도덕성·적임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공세를 폈다.

이탄희 의원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 후보자의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가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내용을 밝히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버스기사는 해고 낙인으로 10년 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막일 등을 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이 의원은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면직된 검사를 구제하고, 국정원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준 사건이 있다"며 "이런 걸 보면 (후보자는) 당사자의 속사정을 상당히 심리했다. 그런데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들여다본 게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길 거란 생각은 안 드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상하게도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거꾸로 뒤집혔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몰입을 안 하고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종사자에 몰입해서 속사정을 알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라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며 "반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보탰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85만원 향응 받은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향응수수내역을 봤나. 거기에서 2차비라는 표현이 나왔다. 유흥주점에서 2차비가 뭘까. 궁금하지 않았나. 주대 90만원 팁 30만원. 보통 술집에서 이런 정도 술값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차비가 66만원이라고 한다. 또 있다. 주대 60만원, 팁 30만원, 2차비 20만원. 주대비 30만원, 2차비 90만원. 3명이서 2차비를 90만원 지급했다. 2차비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이 성매매 비용이라고 알고 있다. 그걸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며 "검사가 접대를 받으면서 2차비도 썼다. 그런데 85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나.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봤을 때 100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구나 싶다. 이런 거 안 따졌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넘어갔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아니면 같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같은 사람이라서 봐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오 후보자는 "지적하는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의겸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한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이 수십조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풍문이 돌아서, 이를 근거로 국정원과 국세청이 조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다 유죄판결 났는데 같이 움직인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가 났다. 무죄를 선고한 분이 오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현동 청장은 건진법사와 함께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현동 청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당시 검찰이 이현동 청장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한 뒤 법원에서도 협조한 게 아닌가. 오 후보자가 이에 협조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은 오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이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연으로 인해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며 "나중에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대학 선배다. 친분은 없고 사적모임도 같이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답변을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 2016년 이후 부장판사 재직시절 매달 만났다는 보도가 있고, 윤 대통령 결혼 때 후보자가 참석했다고도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고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가치 아니겠나. 그런데 이런 친분관계로 인해 대법관이 가장 지켜야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 후보자와의 질의를 이용해 야당 공세를 방어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장 의원은 버스기사 판결과 관련해 "버스기사의 이후 고통이 알려지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경우 법관들이 그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이 법관의 숙명"이라며 "버스기사와 회사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인데 그것이 깨지는 건 고용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밝혀진 금액의 크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데이비슨 프로젝트 지적에 대해선 "이 당시 판결을 할 때 이현동이나 건진법사나 윤석열 대통령,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 그 사건에서 일체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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