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곧 사개특위 명단 제출…국힘은 기득권 저항일 뿐"

기사등록 2022/05/04 10:25:29

"김인철, 애초 국무위원 후보로 거론될 수 없는 인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형 FBI, 가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곧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명단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특권 검찰의 명을 받든 국민의힘은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며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이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한들 고고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검증만 거쳣어도 애초에 국무위원 후보로 거론될 수 조차 없었던 인사"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불량한 태도를 국민과 함께 저희가 바로잡아가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자 제안했다. 공통공약 이행의 시작은 완전한 손실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 지원법과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며 "국민의힘도 공약파기 책임을 인수위에 떠넘기지 말고 공통 공약을 위해 이제라도 논의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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