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상환 부담 감면하는 PPP제도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대적이고 빈틈없는 신속한 추경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민생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빚을 냈고, 폐업 위기에 처했다. 통계를 봤더니 작년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이 99조원이었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2.7%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원금뿐 아니라 증가하는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부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나서 채무조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기간 연장 방안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채무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 위험에 처했거나 부채 때문에 폐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정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PPP(고정비 감면 제도) 법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PPP법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금융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2년 넘게 가장 헌신해준 소상공인에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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