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재개…민주, 검수완박 중재안 오늘 통과 목표

기사등록 2022/04/26 14:27:34 최종수정 2022/04/26 14:34:42

이틀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국힘 '합의 파기' 명분 단독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이날 중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여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야까지 검수완박법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선 이번 주후반에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합의 파기를 명분 삼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를 불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면서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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