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 해상 환적 재개…선박 신원 세탁하거나 조선소서 페인트칠
北 노동자들, 코로나19 봉쇄 이후 귀국 못 하고 해외서 벌이 계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8월~2022년 1월 대북 제재 이행 현황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북한의 엄격한 봉쇄는 계속됐다"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상품 및 인구 출입은 보고 기간 역대 급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라며 "2022년 초 국경 철도 교통이 재개됐음에도 사치품을 포함한 합법·불법 교역은 대부분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교역량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 경향을 보여 왔는데, 지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패널의 평가다.
아울러 주류를 포함한 소비재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전자 기기와 화장품, 세제, 문구류 등 물품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북한 일반 주민만이 아니라 부유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조차 사치품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공식 교역은 물론 개인 수입이나 밀수 가능성도 막혔다는 게 패널들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64차례 선적을 통해 55만2400t 가량의 석탄을 중국 영해·항구로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정제유 불법 해상 환적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위는 이와 관련해 "정교한 해양 제재 회피가 계속됐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 신원을 세탁하거나 조선소에서 다른 색깔로 페인트칠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패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봉쇄로 국경 이동이 금지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 남아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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