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파급 영향을 점검한 결과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일부 효과가 나타났지만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연 1.25%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조금 더 인상해도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시장, 금융불균형, 실물경제에 미친 파급영향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해 미치는 파급 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0%까지 올린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5%로 복귀했다.

박종석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통화 증가율도 여전히 높아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 가능성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조금 더 인상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하는 등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취약성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시켜 향후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시 자산가격 급락, 취약계층의 상환불능에 따른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성장의 꼬리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그간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증돼 온 만큼 이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당분간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의 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부동산시장 움직임, 주식시장 회복 상황 등에 따라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목적의 자금수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 임금-물가 상호작용을 통해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부총재보는 이와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며 "연간 수치 전망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바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3.1%,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한 바 있는데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지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 물가를 제어하는 관계가 약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금리가 인상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물가의 빠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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