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세훈 시장과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 방문
부동산 공급 확대 내건 이재명에 "시장 생리 우선시할 지 의문"
세금 완화 방침에 "그렇게 쉽게 턴할거면 왜 이 정부에서 못했나"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방문 후 이같이 말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나감으로해서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집권시 5년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선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며 "민간주도로는 약 한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일단 주택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좀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집값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쥐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방문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미아4-1구역으로 1970년대 말 건축된 후 현재까지 4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한 주민이 "외관으로 봐도 그렇지만 안에는 더 엉망"이라고 불편을 호소하자, 윤 후보는 "지난 봄에 우리 오 시장님이 다시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가.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고생을 (덜 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에 주민이 "희망이 보인다"고 언급하자, 오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 말씀은 빨리 좀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좀 서둘러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해나가기 때문에 2년 안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물론 그 사이에 여러가지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가 더욱 빨리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약 10여년간 멈춰서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 이정권 5년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절차적 문제점들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부동산가격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더이상 없다. 그런 이유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더욱더 속도감있게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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