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10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흐름이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 혹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짚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 인상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금통위가 보는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인상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번 회의에서의 다수 위원의 견해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주문과 관련해서는 "외부인사의 발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근거로 들며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평가한 건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금융여건, 부동산 관련 정책과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기대심리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며 "소비자 동향조사에서의 주택가격 전망도 분명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한 차례의 금리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 가시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 정책 등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지.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얼마나 완화됐다고 평가하는지도 궁금하다.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후에도 실질기준금리, 금융상황지수 등의 지표로 평가한 금융 여건은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 기조로의 전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기준금리 인상 후에 시장금리나 여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증대되면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특히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성향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돼왔고, 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왔다. 한 차례 금리인상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화정책으로도 대응하지만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주택정책 등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꾸준히 밝힌 바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와 관련해 경제의 어떤 부분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는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총재 임기 전인 내년 1월, 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지.

"제가 간담회때마다 똑같은 답을 드렸다. 금리 추가 조정 여부는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간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원칙을 말했다. 11월 인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지난 8월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듯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 경기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회복 흐름이 우리가 보는 흐름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짚어볼 것이다. 만약 경기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 금융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지 총재의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앞으로의 흐름을 내다보면 국내 경제가 내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상황이다. 금융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균형 정도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을 종합하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 적정금리는 최소한 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정금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재 실질기준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를 내부적으로 추정해보면 우리가 추정한 중립금리보다도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금리의 적정여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와 한은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총재 견해가 궁금하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은의 역할을 물었는데, 한은 역할이 금융안정을 전반적으로 도모하는 것이지 특정 자산가격이나 특정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금융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감독당국이 오랫동안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 그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처럼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도 중요하고, 통화정책도 거시경제여건에 맞춰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근거로 들며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가 실제로 주택가격 오름세 또는 하락세를 예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부총리께서 최근의 몇가지 지표 움직임, 예를 들면 가격전망이나 수급 지수라든가 최근의 가격상승 등 최근 몇가지 지표를 보고 그에 근거해서 주택시장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평가한 걸로 알고 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한 건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한은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있다. 주택가격은 금융여건, 부동산 관련 정책과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기대심리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소비자 동향조사에서의 주택가격 전망도 분명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Tapering·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 가능성, 중국의 헝다 사태 등 대외 리스크 영향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 일부 기관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는 견실한 경제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총재 견해가 궁금하다.

"대외여건을 보면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상품가격, 특히 에너지가격의 오름세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헝다사태, 전력난 등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외여건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금리와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외국인들의 채권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대외리스크 영향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완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견조한 수출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상당히 견실하게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7, 8월에 주춤했지만 9월에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가 상당폭 개선된 걸로 파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소비 회복세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서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생산 차질과 같은 요인 때문에 공급 측 요인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물가상승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팬데믹(Pandemic·대유행) 이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지 않나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 자체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고용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금통위는 외부 인사의 발언이나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 운용하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한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문구를 지난 8월과 비교해 보면 '점진적으로 조정'이란 문구가 '적절히 조정'으로 바뀌었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나, 금리를 동결한 이달 금통위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문구와 겹쳐 보면, 적절히란 표현이 점진적이란 표현보다 더 강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적절히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적절히'는 그야말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등 여러가지 상황과 대외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개념이다. 점진적으로 표현을 쓰다가 바꿨는데, '점진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식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시기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폭도 이 개념에 들어간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점진적'을 사용했는데 시장에서 이걸 금통위 회의를 한번 건너 뛰는걸로, 연속(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걸로 해석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바꿨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렇게 변화한 원인이 무엇인지. 소비자 물가에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자는 견해에 대한 총재의 생각도 궁금하다.

"의결문에서 언급한 근원물가 상승률 1%후반이라는 것은 연간전망 수치가 아니고 앞으로 4분기 중에 물가상승 수준을 예상해서 쓴 표현이다. 4분기 중에는 개인서비스물가가 외식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의 기저효과가 가세하면서 전분기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정의해보면 자신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고 그에 못지않게 자가주거비 반영시 제약요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필요성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자가주거비라고 하는 건 추정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게 되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는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성이 있는 반면 제약요인이 크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키로 결정하면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수를 공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이슈는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한 뒤 바람직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에서 임지원, 서영경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속 인상을 주장한 것인데, 금통위 내 점진적 아닌 빠른 인상도 있다고 봐도 되나.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지.

"연속으로 하고 안 하고는 과거의 관행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이 중요하다. 지금 두 명의 의원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 인상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한 의견을 나타낸 위원이 두 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이달에는 동결하지만 다음달에는 이런 상황을 짚어보고 추가인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금통위가 보는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인상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번 회의에서의 다수 위원의 견해라는 걸 말씀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