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입농산물 비중 교정시설 보다 많아"
군 급식 문제되자 부식 조달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으로 군 장병과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달체계 변경으로 군 급식 품목의 74.6%를 수입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올해 군 급식 부실 문제가 발생하자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협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의원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이 가격경쟁력에서 수입산에 밀린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A사단 B대대에 시범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 푸드업체가 '군 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 부식 조달업체로 낙찰됐고, 해당 업체가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무려 356개(74.6%)가 수입산으로 확인됐다.
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등을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재료로 납품하고, 심지어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의 급식 현황 비교자료를 통해 군 장병들이 교정시설 재소자들보다 수입농축산물을 많이 섭취하게 된데 대해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윤 의원실이 제공한 모 구치소의 급식용 농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은 바나나, 깐도라지, 생마늘쫑, 냉동옥수수 등 4가지 품목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방부가 업무협약까지 맺고, '군 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번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협약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군 급식 문제는 전·평시를 고려한 국가안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원인을 애꿎은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게 교정시설 재소자보다 많은 수입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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