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5일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몇 년 간의 화두였던 집값 급등 문제를 비롯해 정치권 가장 큰 이슈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부터 국토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코레일(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14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순이다. 종합감사는 21일 열린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야간 난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7734만원이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많은 대책 중 8.4대책과 2.4대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뒤늦게 공급 확대로 노선을 바꿨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을 야당이 집중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발효된 후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된 것도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택지개발의 법적, 행정적 실무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적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은 2010년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밖에도 LH 조직개편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모·자회사 수직분할을 제시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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