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금 압박…"카드 캐시백·채무 상환 3조 활용"
野, 선별 지급안 고수…"적재적소 지원" "文정부 추경 중독"
홍남기, 증액 요구 선그어…"빚 내긴 어렵, 항목 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압박했다. 부족한 재원은 카드 캐시백과 국가 채무 조기 상환 재원을 포함해 약 3조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고수하며 현 문재인 정권이 '추경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경기부양용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경안 재설계를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을 또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채무 상환을 위한 2조원을 합치면 3조10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인데, 3조1000억원에서 이것을 빼면 5000억원이 남는다. 이걸 가지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그동안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길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룰(원칙)도 있었다. 너무 쉽게 이것도 허물고 저것도 허물고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택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편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재난 기회나 손해·소득의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다 주는게 옳은지에 대한 회의가 있는 분도 많이 있다"며 현행 80% 지급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현 추경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 확대'를 주장한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와중에 재정이 빚을 내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며 "항목을 재조정하거나 예산 총액은 어떻게 한다든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로서는 특위의 결정을 충분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박진 의원은 "80%, 100%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논쟁할 것이 아니라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숫자를 두고 우왕좌왕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오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안을 다시 수정하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방역 여건과 상황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종배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4선의 국회의원으로 16대부터 일을 쭉 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이 많은 적이 없지 않았냐"며 "문재인 정부를 '추경중독' 정부라 얘기하고 있다. 저는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명확히 반대하고, 현재 (하위 소득) 80%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카드 캐시백, 고용조기 회복 등의 경기부양예산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추경의 본질에 맞다"며 "재정여력이 있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최소 10조 정도는 국채 상환에 편성해 국가 채무도 회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적자국채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2조원 정도로 (국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당장의 피해 지원 요소를 뒷받침하는 것이 낫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폭은 보다 두터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준현 의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액 900만원을 상향할 뿐 아니라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종배 의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편성된) 6000억원을 3개월로 나누면 20만원 밖에 줄 수 없는 상태다. 이들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다고 해서 올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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