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수용 5명에 그쳐…김한정·우상호 등 과반 불복
반발 확산되자 대표 '비상징계권' 발동 가능성 거론
내부서도 "결정 과도한 조치" 비판…宋 리더십 주목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한 탈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당사자들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탈당계를 자진제출하길 기다렸으나, 일부 불복하는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의원 등 6명은 공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탈당 수용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로써 지도부의 조치에 반기를 든 의원은 총 7명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김한정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회재·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수흥·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배우자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인근 남양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신도시 확정 발표는 2018년 12월, 아내가 땅을 구입한 시점은 1년 7개월 뒤"라며 "야당 압박용 불쏘시개, 희생양이 됐다"고 연일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김회재 의원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명의신탁을 했고 실제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강수를 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작태가 노모의 비바람 막아 줄 함양 교산리 집 구입이 소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것"이라며 "이게 부동산 투기냐.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라고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당초 송영길 대표도 다른 의혹들과 같이 일괄 탈당 권유를 취하는 것에 다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재갑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탈당계 제출을 미루며 의혹 해소에 적극 내서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증여받은 농지로 실제 농사를 지어오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임대를 해준 것"이라며 "오히려 징계절차를 밟아준다면 소명을 하겠다"고 탈당 권유를 거부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으로 묘지를 썼다"며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한다는 건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모친 소유의 경기 광명 일대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이원영 의원도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해서 구매한 토지, 가치가 제로인 토지를 구매한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저는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냐"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내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 짓는 정책 의원총회와 대선경선기획단 출범 등 풀어야 할 당 안팎의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소영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 불복자들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해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당의 권유에 따른 진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행사를 통한 출당 조치도 거론된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의 경우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출당 조치를 받았다. 이를 위해선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제명 여부와 관련해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참, 정치 무섭다. 소명 기회도 없이 당을 나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라며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피를 철철 흘리며 블랙 코미디를 봐야하는 이 상황, 참담할 뿐"이라고 적었다.
전재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하는 사람에 있어서 당적박탈은 호적을 파는 것과 똑같다.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 절차 없이 탈당을 권유한 것을 상당히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경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빨리 수사를 해 의혹을 소명하면 된다"며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단순해 복당 절차가 오래 걸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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