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국현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담긴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한·중 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예상된 반발인 데다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 때보다 다소 낮은 수위라는 점에서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 불똥이 튈 지 주목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돼야 하고 반대로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와 연관된다"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고 불장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어떤 한 개 혹은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공동성명에 '대만'이 표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중국은 그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이며, '핵심 이익'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일반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반발은 예상된 반응이었던 셈이다.

특히 지난달 17일 중국 외교부가 미일의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고,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다소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전후해 주한 중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소통했으며, 중국 역시 한국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만해역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도 원칙적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미 공동성명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대만 이슈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중국 리스크 차단에 나섰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한 것과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 뿐만 아니라 5G·6G,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기술 협력 등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참여를 확실시했다. 그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정부의 외교부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 발전' 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다"며 "아쉽게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사실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상하지(훼손하지) 말고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미묘하면서도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현성하는 국면이어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처럼 일방적 보복을 가하기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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