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문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대책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유출 경위의 고의성·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관련 지자체 쪽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경찰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검토를 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화성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삭제한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중수본이 작성했으며 '2일 중앙방역대책 본부 회의 후 발표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또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추가 방역조치들도 명시됐는데 상당히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는 게시물 삭제 후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게시물의 진위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네티즌을 중심으로 문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인터넷상에 회자됐던 부분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리핑에서 한번 발표했듯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통해 1차 토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시됐던 문건"이라며 "1차 토의를 거쳤고 그 이후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이를 갖고 조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사전 유출됐던 문건의 내용과 오늘 발표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며 "그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바뀐 부분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안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출된 문건과 다르다.

손 반장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하는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경찰 수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의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위법성 등을 좀 더 검토해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 위로 차원에서 공개한 '집콕댄스' 영상과 관련해 층간소음 유발 등의 지적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영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담은 가사에 맞춰 가족 6명이 격렬한 댄스를 선보이는데, 이를 두고 다수 인원이 실내에 모여 춤을 추는 행동이 집단감염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손 반장은 "해당 영상은 국민과 코로나19에 대한 소통을 위해 만든 영상 중 하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우울과 좌절을 다소 역동적이고 힘찬 댄스를 통해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며 "다만 홍보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치 못한 층간소음 등 문제로 지적을 받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 소통을 위해 방역수칙, 코로나 우울 부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소통 노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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