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로 정부가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고용유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명 중 1명은 '코로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의 혜택을 보는 경우는 100명 중 3~8명에 그쳤다. 80% 가량의 노동자는 정부 정책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월7일부터 16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사업장 203만개소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94만8000개소로 96% 정도를 차지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이 취약계층 노동자에서부터 번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사업장에서 피해가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9월 사이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 8명 중 1명(13.4%) 꼴로 '코로나 실직'을 경험했다. 같은 기간 일시 휴직을 경험한 응답률도 노동자 25.5%였다.

노동자 10명 중 2명(18.4%)는 확산 이전인 1월 대비 임금이 삭감됐는데,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49만4000원(19.0%)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을 경험한 이들은 극소수였다. 정부는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유급·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협약 인건비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유지 대책의 실제 혜택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00명 중 3~8명(3.5%~8.3%) 수준이었다. 실업급여 등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100명 중 4~6명(4.1~6.4%) 수준에 그쳤다.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에 대해 노동자 10명 중 7~8명 이상(72.9~83.5%)은 '모른다'고 답했다.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 역시 모른다는 응답이 69.8~86.0% 수준이었다. 혜택을 경험한 응답률은 재직자 대책의 경우 3.5~8.3%, 실직자 대책은 4.1~6.4%였다.

고용취약 계층으로 꼽히는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용안정성이었다. 노동자들은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장기간 무급휴업'(27.2%), '임금삭감'(22.8%), '증상이 있어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19.1%) 등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손질에 대한 요구가 컸다. 노동자 42.3%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기간·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한시적 긴급 재난실업수당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3.1%였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도 포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회피했을 경우 노동자가 직접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00만 조직이지만 2500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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